온실가스감축 탄소배출권계획안과 정책추진방안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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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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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위원회가 대통령 뜻을 받…(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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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녹색성장위원회가 30%감축의 3안을 내부안으로 정하자 산업계가 이에 반발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2020년 국내온실가스 배출량目標(목표)를 BAU(Business as usual)대비 각각 21%(1안, 2005년 대비 8%증가), 27%(2안, 2005년 수준 동결), 30%(3안, 2005년 대비 4%감축) 줄이는 3가지 시나리오를 지난 8월 발표했다. 만약 우리가 선진국처럼 온실가스 의무감축 국가라면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 이상 줄여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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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올해부터 36개 선진국은 교토의정서에 따라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mean or average(평균) 5.2%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기준년도가 1990년이다. 1990년에서 2005년 사이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억9750만톤에서 5억9110만톤으로 98.7%로 갑절 가까이 늘었다.
논란의 중심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기후變化(변화) 및 온실가스감축협상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한국이 먼저 모범을 보이겠다고 대외적으로 공언해 왔다. 기준년도 1990년과 2005년은 하늘과 땅 차이다. BAU는 아무런 감축노력 없이 현재의 배출패턴이 그대로 지속되었을 때의 전망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