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단체교섭권의 경합1 -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단체교섭권의 경합 문제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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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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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측의 당사자
1) 노동조합
단체교섭의 당사자…(투비컨티뉴드 )2) 법외노조
3) 일시적 쟁의단
4) 상부단체
5) 지부 또는 분회의 경우
① 산업별노조 지부?분회의 경우 : 산업별노조로부터 위임을 받아 산업별노조의 이름으로 교섭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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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단체교섭권의 경합 문제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단체교섭의 법적 보장단체교섭이란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헌법 제 33조 제1항의 근로3권 보장에 근거하여 사용자와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보장된 것이다.
2. 논의의 당위성
단체교섭 당사자 및 담당자 여부에 따라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도 있고, 향후 쟁의행위의 정당성여부에 influence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따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1. 의의
단체교섭의 당사자란 단체교섭의 주체, 즉 단체교섭을 자신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 법적효과(效果)가 귀속되는 주체를 말한다.
② 기업별노조 지부?분회의 경우
6) 유일교섭단체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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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단체교섭권의 경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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