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책임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4-02 21:33
본문
Download : 사용자책임.hwp
여기서 말하는 제3자란 사용자와 가해행위를 한 피용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Download : 사용자책임.hwp( 12 )
설명
2. 사용자책임의 요건
(1)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할 것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려면 우선 그 사무가 사용자의 사무에 속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사실적, 일시적인 것도 무방하며 타인을 사용하는 것, 즉 사용관계가 있어야 한다. 판례는 사무집행에 관하여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실질적 으로 사용관계에 있으면 되고 , 그 原因의 유무와 유효여부를 묻지 않는다.사용자책임
사용자책임
레포트/법학행정
,법학행정,레포트
사용자책임에 대한 글입니다. 따라서 제3자는 사용자의 다른 피용자도 해당된다된다.
사용자책임에 대한 글입니다.사용자책임 , 사용자책임법학행정레포트 ,
순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