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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 항고소송에 관한 유치해석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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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1 21:31

본문

I.머리말 , II.논의의 재구성 , III.소위 '법문의 가능한 의미'(moglicher Wortsinn) , IV.'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구체화 , V.형법 제170조 제2항, FileSize : 21K , [항고소송] 항고소송에 관한 유치해석문제법학행정레포트 , 항고소송 법해석 피해자

레포트/법학행정
I.머리말 , II.논의의 재구성 , III.소위 '법문의 가능한 의미'(moglicher Wortsinn) , IV.'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구체화 , V.형법 제170조 제2항, download : 2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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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 함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 타인의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제170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로 보아서도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일반건조물 등) 중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2항에서는 그 중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것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에 관하여는 소유의 귀속을 불문하고 그 대상으로 삼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관련조문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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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 항고소송에 관한 유치해석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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