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사법제도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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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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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회복적 사법제도에 관한 분석에 대한 자료(資料)입니다. 범죄자는 행위에 대한 어떠한 사회적 책임을 갖지도 않았으며, 그가 저지른 범죄로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아무런 역할을 담당하지 않는다.
이처럼 범죄피해자, 경…(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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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응보주의적 접근방법은 종국적으로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를 위해서 거의 효능가 없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 되어 왔다.
지금까지의 형사사법체계는 원칙적으로 범죄자에 대한 응보에서 출발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형정책의 problem(문제점)을 언급해보면,
·수용자의 증가로 인한 과밀수용의 문제
·감옥에서 석방된 후에 재수감율이 70%에 달하는 상황
·사회복귀시 경력차단과 낙인으로 노동시장에 자연스럽게 편입할 수 없으며
·감옥에서 범죄적 하위culture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한다.
: 범죄에 대한 여러 대책수립에도 불구하고 범죄는 질적·양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재범율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범죄자처우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범죄의 양적·질적 증가에 대응하여 현행 형사사법체계의 기능과 운영이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지는 이미 오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