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현행 지방자치법상 국가감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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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0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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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선진국의 지방자치법 중에서 이러한 조항을 별도의 장(章)으로 두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치사무
지도?지원
명령?처분의 취소?정지
보고?감사
?
?
제소
위임사무
중앙정부
지도?감독
명령?처분의 취소?…(省略)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 및 지원(제155조)
2. 위임사무의 지도?감독(제156조)
3.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제157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제157조의2)
5.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제158조)
6.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제159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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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사회과학] 현행 지방자치법상 국가감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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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현행 지방자치법상 국가감독제도
현행 지방자치법상 국가감독제도
서유럽의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입법적?사법적 통제와 감독을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여전히 행정적 통제와 감독을 견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독립적인 법인격으로서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상하적이고 주종적인 관계를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지방자치법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바, 지방자치법 제9장 ‘국가의 지도?감독(제155조-제159조)’은 지방자치단체를 통제?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방자치의 본질을 심하게 왜곡하는 조항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