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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것은 규제형성의 일면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한계를 갖는다. 단, 예금이자율이 0일 때 예금액 역시 0이다.
② 은행대출에 따른 채무불이행 위험은 존재하지 않으며, 은행은 위험중립적이다. 따라서 은행의 이윤함수는 다음과 같다. 규제는 규제자와 피규제자간의 상호입장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금융규제가 언제나 피규제자인 은행의 주도하에 형성된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① 총예금함수는 개별은행의 최대 예금이자율에 비례하는 1차함수이다. 따라서 과점시장에서 총예금함수는 다음과 같이 definition
된다
② 총대출함수는 개별은행의 최소 대출이자율에 반비례하는 1차함수로서 다음과 같이 definition
된다
[경제학과] 금융규제와은행의전략(戰略)
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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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 대출액은 예금액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대출시장의 가격경쟁은 예금액에 의해 제약된다
③ 은행수는 N개로 고정되어 있따 즉 진입 및 탈퇴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금운용은 이러한 예금액의 제약하에 고정금리부 대출업무에 국한된다
따라서 은행의 대출액은 예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에서 금융자율화의 지체 곧 금융…(To be continued )
Ⅱ. 카르텔로서의 규제와 은행수익성
① 은행의 업무는 대출과 예금업무만 존재한다1). 은행의 유일한 자금조달은 고정금리계약을 통한 예금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서의 시사점은 은행이 피규제자로서 금융규제의 형성에 자신의 이해를 반영하고자 하며, 실제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데 있따 따라서 은행은 일방적으로 금융규제를 회피하거나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는 금융규제를 선호할 수도 있따 즉 금융규제가 은행경영에 보다 유리하다면, 은행은 금융규제를 선택할 것이다.경제학과,금융규제와은행의전략적대응,경영경제,레포트
[경제학과] 금융규제와은행의전략(戰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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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금융규제와 은행의 戰略적 대응
Ⅰ. 서론
Stigler(1971)는 피규제기업이 政府(정부)를 포섭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규제를 만들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① 각 은행이 취급하는 상품, 즉 대출상품과 예금상품은 동질적이다.
③ 은행은 대출과 예금업무시 예금금리를 제외한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② 각 은행은 대출시장과 예금시장에서 가격경쟁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