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에 관한 소비자 지각도 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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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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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보급활성화 추진시책① 공채매입의무 면제, 지방세 추가감면, 공영주차료 할인대상지역 확대 등
유인책 강화 ㅇ 공채매입의무 면제(지하철지역 4%, 기타지역 1.5%) ㅇ 자동차세인하(80원/cc→이륜차수준(22.5원/cc)), 공영주차료할인지역
확대② 경차의 규격 확대(`03.6월까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 ㅇ 배기량 : 800cc→1,000cc/ 너비 : 1.5m → 1.6m ㅇ 시행시기 : 3년의 예고기간 부여 ㅇ 규격확대시 중량 및 크기 증가에 대한 보완책 마련 - 경차에 대한 연비기준 신설(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관련법령 개정) - 경차에 대한 배출가스기준 강화(대기環境(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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