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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도산법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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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2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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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급여에 전부명령이 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이를 실효시켜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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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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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산법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비교
목 차

Ⅰ. 개인회생

Ⅱ. 개인파산

Ⅲ.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

Ⅳ. 結論(결론)

Ⅰ. 개인회생
1. 개인회생의 의의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5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상으로하여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로서,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개인 파산 및 면책제도와 구별됨.
2. 개인회생 성립요건

(1). 개인채무자만이 신청 가능

파산의 신청권자는 채권자도 포함되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변제할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될 수…(To be continued )

(2). 지급 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

(3). 계속적 수입 가능성

(4). 부채액의 한도

(5). 낭비자의 신청도 가능

(6). 파산 등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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