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처벌 대책 국내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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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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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증가 추이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폭력을 비롯해 전체 성폭력 범죄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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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처벌 대책 국내외 비교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가 잇따르며 성범죄에 대한 처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따 현재로서는 어린이 성폭행 범죄자 처벌의 강도가 낮고, 재범을 예방하는 조치도 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반해 성폭력 사범에 대한 구속 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20032004 2005 20062007전체 성범죄 10364(4369)11648(4168 ) 11250(3467)13277(3576)12363(2471)초등학생 이하(13세미만)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637(391)627(374)684(337)731(303)702(257)`reference(자료) : 법무부 `단위 : 입건자 수, ()는 구속`government 의 성범죄자 처벌 대책현재 아동 성폭력 사범의 형량은 5년 이상 징역형이어서 피해자가 합의할 경우 형량이 집행유예 상한선인 3년 이하로 줄 수 있따 이와 관련해 아동 성폭력 사범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일이 없도록 형량을 보다 무겁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따 보건복지가족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신상정보를 열람하도록 공개하고 있따 2006 ６월…(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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