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에 따른 사법상의 구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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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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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에따른사법상의구제책
공해에 따른 사법상의 구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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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에 따른 사법상의 구제책으로 유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중심으로 기술한 글입니다.
(3) 생활방해의 금지(제217조)를 근거로 한 유지청구권
1) 의 의
① 제217조 제1항은 제211조가 보장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이용권능에 대한 한계를, 제2항은 제214조가 규정하고 있는 토지소유자 등의 소극적인 방어권능에 대한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즉 토지소유자는 매연·열기체·액체·음향·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제217조 1항). 이웃 거주자는 그 사태가 이웃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제217조 2항). 우리 민법은 생활방해를 상린관계에서 규정함으로써 이를 인접토지 상호간의 이용조절의 범주에서 파악하고 있다
② 이와 같은 생활방해는 소유권에 대한 방해로서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제214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상린관계는 사법적 규제의 원칙적인 규정으로서 너무 추상적이므로 생활방해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다. 판례도 제217조 보다는 제214조에 기대려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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