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불이익변경의 효력 -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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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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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불이익변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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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
Ⅰ. 들어가며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준수해야 할 복무규률과 임금?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있어서도 근로조건을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명시함으로써 근로조건을 명확히하고 성문화 할 것이 요구되었다.Ⅱ.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와 효력적용범위
1.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작성한 때에 효력이 발생된다는 견해와 취업규칙은 근기…(투비컨티뉴드 )
(1) 법률불소급원칙의 적용여부
(2) 적용대상 근로자
(3) 기업변동에 따른 적용범위
Ⅲ.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1)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은 경우의 효력
(2)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의 효력
Ⅳ. 근기법상의 규제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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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오늘날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규정함으로써 근로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기업이 대규모화되면서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근로조건의 획일적인 규율이 필요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