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죄의 유형과 관련 한 외국의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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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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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에 의하면 세법상의 각종의무를 위반하여 조세수입을 해하는 행위에 마주향하여 는 각 위반행위의 유…(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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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죄의 유형과 관련 한 외국의 입법례
다.
2. 미국의 경우
미국에서는 1798년 `허위 또는 부定義(정이)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행위`를 경죄(misdemeanor)로 규정하고, 1861년 소득세법(Income Tax Law)에서 `신고의무태만` 등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래, 1909년 법인세법(the 1909 Corporation Income Tax Law)에 개별 범칙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규정을 두면서 조세범처벌법의 기초가 본격적으로 마련되었다. 조세범죄 규제와 관련된 각국의 조세형법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조세범죄의 유형과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