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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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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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위의 타인성의 표시를 현명이라 하고, 대리행위의 현명을 요구하는 원칙을 현명주의라 한다.
② 부정설(다수설) - 스위스채무법(제32조 3항)과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우리 민법의 해석상 이러한 례외를 인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또한 인정할 실익도 없다.
2. 대리행위의 하자
(1) 원칙
(2) 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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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필요한 이유
. 대리행위의 효능가 본인에게 발생하는 이유는 대리인이 가진 ｢대리적 효능의사｣ 때문이고, 현명은 바로 이러한 ｢대리적 효능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 일반적으로 의사표시자가 권리의무 가지는데, 타인에게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절차가 필요.
2) 현명의 방법
. 현명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서면이나 구두에 의하여 가능.. 본인의 성명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주위의 사정으로부터 본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으면 된다된다.
3) 수동대리의 경우
. 수…(투비컨티뉴드 )① 긍정설(소수설) - 상법상의 비현명주의의 정신을 민법상의 거래에 관하여도 부분적으로 유추적용하자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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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제3절 대리행위(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