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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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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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산제도와 회계검사제도
1) 회계검사제도 : 정부가 과연 의회가 의도한 …(To be continued )
2. 미국예산제도의 발달
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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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레포트
설명
다.
예산제도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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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예산제도의 발달
(1) 의회의 과세동의권의 확립
1) 근대예산제도는 영국에서 의회제도와 병행해서 발달
2) 1215년 마그나 카르타 : 납세자의 승낙 없이는 조세징수할 수 없다.
3) 1628년 권리청원 :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과세는 위법이다`
4) 1689년 권리장전(The Bill of Rights) : 의회의 동의없이 국왕이 과세하는 것은 불법
(2) 세출에 대한 통제권1) 재정에 있어서의 의회주의의 원칙을 수입뿐만 아니라 지출면에까지 확대
2) 시빌 리스트(Civil List) 제도
국왕의 수입지출과 국가의 수입지출의 구분,
3) 통합기금법(Consolidated Fund Act) : 국고통일제도
국가의 모든 수입이 한곳으로 납입되고 또한 모든 지출이 여기서 지급되도록 규정
(3) 행정부제출예산제도
1) 정부(국왕, 행정부)만이 예산안제안권을 지닌다.
2) 의회는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폐제삭감권은 지니나 증액을 하거나 신 비 목을 설정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