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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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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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페이스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글입니다.
셋째, 사이버스페이스는 현실세계와는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는 공간이므로 이 공간은 중세의 실크로드의 Law Merchant에 해당하는 것으…(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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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글입니다. 따라서 이 입장에 의하며, 소유권 槪念, 계약법이론(理論) 등 현행 법제도의 기반원리서부터 재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두 번째, 사이버스페이스라고 하여 기존의 법원리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고, 1차적으로 기본 법령의 유추해석 등을 통하여 해결하고, 유추해석을 통하여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불가피하게 개정을 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3.사이버스페이스법의 영역
사이버스페이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Internet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아 이와 같은 사이버스페이스의 특징들에 기초하여 이를 취급하는 사이버스페이스법의 영역을 어디로까지 볼 것인가에 대하여는 입장이 나뉘고 있는데, 크게 3가지로 정리(整理) 할 수 있다아
첫 번째, 사이버스페이스는 현실세계와는 상이한 가상의 공간이고, 이 공간은 현실세계와 계속적으로 상호작용 하면서 effect을 주고 받고있으므로 현실세계를 기초로 하여 성립된 법제 도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