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담보권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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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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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담보권자의 지위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담보권자는 어떠한 지위를 가지는가 여부
설명
리스계약, 특히 금융리스 계약은 임대차 계약적 성격과 금융계약적 성격을 함께 가지는데, 리스이용자가 지급하는 리스료는 리스물건의 사용대가라고 보기는 어렵고 리스물건의 인수와 함께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을 리스회사와의 계약을 통하여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금융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라 보아야 하므로, 개시결정일 전에 지급하지 않은 리스료는 물론, 개시결정일 이후에 이행하여야 하는 리스료 지급채무를 공익채권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금융리스계약에 있어서 리스기간 동안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리스회사에 유보시키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실질적으로 리스료 채권에 대한 담보적 기능을 가지므로, 리스채권을 단순히 요점채권이 아니라 요점담보권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이 공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