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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국 시장경제가 돌파구다-를 읽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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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4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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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실은 다른나라와 견주어도 뚜렷하게 볼수 있는 점인데 호주 덴마크 뉴질랜드는 establishment 에 필요한 절차는 2건으로 우리나라는 이보다 11건이나 많은 13건이다.



위기의 한국 시장경제가 돌파구다-를 읽고 쓴 독후감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골프장 하나를 만드는데 필요한 도장의 개수는 무려 780개나 필요하다고 한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므로써 충분한 성장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까지 살…(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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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국 시장경제가 돌파구다-를 읽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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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표적인 예로 한국을 규제 백화점이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 establishment 의 어려움을 말한다. 게다가 establishment 기간은 영국 미국은 4일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6일이나 걸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establishment 의 절차가 까다롭고 매우 불편한 우리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와 가까운 china에서는 establishment 시 불필요한 절차나 시간이 절약될 뿐만아니라 외국에서 유입되는 많은 기업이 많은 것을 느끼고 원스톱 서비스에서 나아가 회사등록부터 모든 업무를 한 명의 공무원이 관리하는 원맨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한다. 이로 볼 때 하루에 한 개씩만을 받는다고 계산해도 2년 50일 동안이나 도장을 받아야만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실제 골프장의 인허가를 걸리는 기간은 3~5년으로 매우 긴편이라며 establishment 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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