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직장폐쇄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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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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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근거
직장폐쇄를 인정하는 근거에 대하여 견해대립은 있으나, 노사간 세력의 균형이 무너진 경우 그 세력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인정된 권리라고 보는 노사균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직장폐쇄는 “조업계속”과 함께 사용자가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행하여지는 대표적인 수단 중의 하나이다.레포트/법학행정
노동법상 직장폐쇄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직장폐쇄란 사용자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직장을 폐쇄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쟁의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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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직장폐쇄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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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장폐쇄의 노동법적 property(특성)
집단해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존속시킴과 동시에 근로계약상의 근로수령 및 임금지급을 거부하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property(특성)을 지닌 노동법상의 제도이다.Ⅱ. 직장폐쇄의 성립요건…(투비컨티뉴드 )
1) 주체
2) 목적
3) 상대방
Ⅳ. 직장폐쇄의 effect
1) 임금지급의무의 면제
2) 근로자의 직장체류의 배제
3) 민형사면책
4) 제3자와의 법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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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