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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과 관련 국제조약,우리나라 상법상의 해상운송인의 책임 및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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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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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과 관련 국제조약,우리나라 상법상의 해상운송인의 책임 및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레포트/경영경제

선하증권과 관련 국제조약,우리나라 상법상의 해상운송인의 책임 및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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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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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1 선하증권과 관련 국제조약

02 우리나라 상법상의 해상운송인의 책임

03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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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ONTENTS
선하증권과 관련 국제조약
_SLIDE_4_
해상운송인은 화물 자체의 성질, 천재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화물 관리, 안전에 대해 절대적인 책임을 짐
법원이 어떤 면책약관에 대해 해상운송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면
해상운송인은 이에 대항하여 새로운 면책약관을 무질서하게 추가
1880년 경, 악순환이 계속됨에 따라 선하증권의 면책약관은
크게 증가해 운송인의 책임을 경감하는 것이 절정에 이름
무역업자는 물론 은행 保險(보험) 업자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없고
국제 거래의 건전한 발전에도 지장을 초래
화주, 은행, 保險(보험) 업자 측으로부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면책약관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 발생
선하증권과 관련 국제조약
국제조약의 스타트(18세기)
_SLIDE_5_
선하증권과 관련 국제조약
1893
하터…(drop)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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