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근로시간제의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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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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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장밖 근로의 인정요건
1) 업무가 사업장밖에서의 근로일 것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밖에서 근로하여야 하며, 그 근로형태가 상태적인지 임시적인지도 불문한다.
이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산정을 가능한 합리적으로 명확히 하여 실제 근로시간수에 부합시키려는 것이다.
2)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울 것
사업장밖에서의 근로일지라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미쳐 근로시간의 산정이 요이하다면 간주근로시간제의 적용은 없다.간주근로시간제,법적,검토,경영경제,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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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근로시간제의 법적 검토
간주근로시간제의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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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근로시간제의 법적 검토
Ⅰ. 사업장밖 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
1. 의의 및 취지
사업장밖 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사업장밖에서 근로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예외적으로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2) 통상필요한 근로시간의…(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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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근로시간의 계산
1) 소정근로시간 인정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