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입법부작위에 관한 헌법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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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2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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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작위 입법 국가배상책임 / (입법부작위)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입법부작위 입법 국가배상책임
순서
四.立法不作爲에 대한 憲法訴願 認容決定 主文形式의 問題
三.立法不作爲에 대한 憲法裁判과 그 適法性(Zulassigkeit)問題
입법부작위 입법 국가배상책임 / (입법부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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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작위에 관한 헌법문제
一.問題의 所在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立法機關의 違法한 立法行爲에 대한 國家賠償責任의 問題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논문이나 문헌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예를 들면 獨逸의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별도의 論題로 논의되고 있으며, 거기에서 立法不作爲에 대한 不法行爲責任의 問題가 함께 다루어지고 있다그러나 이와 같이 국가배상책임과 관련되는 立法不作爲에 대하여는 이 글에서 논의하려는
二.立法不作爲의 槪念 및 憲法裁判의 可能性(Moglichkeit) 問題
설명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