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사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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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1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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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2월28일 = 우리당ㆍ민주노동당 교육위원,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에 개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 요청. 김 의장 직권상정 입장표명 유보.
▲2004년 10월20일 = 열린우리당, 복기왕(卜箕旺) 당시 의원의 대표발의로 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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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립학교법의 개定義(정이) 歷史
[중요] 사학법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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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학법 개정안 처리 일지
사립학교법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63년 제정이후 2004년 열린우리당에 의해 개정안이 제출되기까지 모두 32차례(次例)의 개정을 거쳤다.
▲2004년 12월7일 =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개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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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2월14일 =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개정안 회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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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사학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 및 처리 일지.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1년반 이상 논란을 빚어온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