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민법총론 final exams(기말고사)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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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3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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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리의 3면 관계
설명
6. 대리행위 - 대리행위의 표시, 대리행위의 흠, 대리인의 능력
-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인 복임권은 대리권과 별도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순서
민법총칙 기말고사에 대비하여 객관식, 논술 및 케이스에 완벽정리하였습니다.^^
수령하지만 그가 행한 법률행위의 효율는 표의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직접 귀속된다는 점에서
1. 대리제도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대리, 표현대리, 대리권, 복대리, 허위표시
7. 대리의 효율
고, 그 대리인의 의사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법률관계를 처리케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개인의 활동
다. 8. 복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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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5. 대리권 - 의의 및 성질, 발생原因,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대리권의 소멸
9. 무권대리(표현대리)
당연히 A+..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임권을 가진다.
1. 의의
2.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민법총칙 final exams(기말고사) 에 대비하여 객식, 논술 및 케이스에 완벽정리하였습니다. 이에 타인을 대리인으로 하
(1) 사적 자치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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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되는 권능이다. 이처럼 대리제도는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거나
스스로 한계가 있게 되고, 전부를 혼자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 대리인이 임의대리인이냐 법정대리인이냐에 따라 복임권의 유무와
1. 복임권
- 자본주의경제가 크게 발전함에 따라 개인이 자기의 자유의사만에 의하여 거래를 한다고 하여도,
것이 타당하다.
<중략>
2. 대리의 법률상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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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는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율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심임을 받은 자이며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기 때문일것이다 그런데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본인이 복대리
책임범위가 달라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리제도는 사적 사치의 범위를 확대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작용
3. 대리의 종류
『법률행위의 효율가 법률행위를 한 자에게 귀속된다』는 원칙에 중대한 예외를 이룬다.^^ 당연히 A+..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않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범위는 확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