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OSP업체들, 저작권 침해 논의 `제자리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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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2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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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저작권 가이드라인 관련 논의가 장기화되거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바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앞서 앞서 지상파 방송 3사 및 계열 i사들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두 index에 걸쳐 포털 및 동영상사이트, P2P 및 웹스토리지 업체들에 대해 저작권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소송을 압박한 바 있다.
한세희·김민수기자@전자신문, hahn·mimoo@
설명
주요 동영상 UCC 관련 온-라인서비스업체(OSP)들은 지난 5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을 창구로 △사전 예방 필터링 강화 △전담 인력 투입 △저작권 침해 불법 동영상에 대한 사후 대책 등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공동 방안(方案)을 전달, 이를 받아들인 방송사측과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방송사측은 일단 민사보단 형사 소송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인터넷(Internet) 업체들의 안이 썩 만족스럽지는 않았다”며 “최대한 빨리 논의를 진행,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소송이건, 합의건 結論을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측이 카페 서비스 등을 포함, 전체 서비스에 대한 보다 직접적 규제를 요구하는 반면, 인터넷(Internet) 업체들은 동영상과 직접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규제에 중점을 맞췄다.
방송사-OSP업체들, 저작권 침해 논의 `제자리 걸음`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 3사 및 인터넷(Internet)방송3사와 주요 OSP들은 지난달 말 개정 저작권법 발효에 맞춰 방송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 가이드라인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몇몇 세부 사항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방송사측과 OSP측은 방송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한다는 큰 틀에서는 意見(의견) 일치를 봤으나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사-OSP업체들, 저작권 침해 논의 `제자리 걸음`
방송사-OSP업체들, 저작권 침해 논의 `제자리 걸음`
인터넷(Internet) 업계 관계자는 “저작권 보호에 대해 이견이 없지만 방송사 본사 쪽에서 이견을 제시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잘 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송사-OSP업체들, 저작권 침해 논의 `제자리 걸음`
방송사 및 계열 인터넷(Internet) 자회사(i3사)와 포털 등 인터넷(Internet) 서비스 업체(OSP)들 간 저작권 보호 관련 논의가 다시 답보 상태에 빠졌다.
이어 지난 주말 모 지상파 방송사 본사측에서 협의보다는 소송을 중심으로 하는 강경한 意見(의견)을 담은 공문을 각 방송사 및 i사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불법 복제물을 올린 네티즌에 대한 처리 문제 등에 대하여도 意見(의견)이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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