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배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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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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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배상의 범위
순서
2) 통상손해
㉠ 제 393조 1항은 통상손해를 규정하고 있다
㉡ 통상의 손해 :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관념에 따라 보통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 위의 손해를 말함
㉢ 채무자의 예견의 유무는 묻지 않는다.
㉥ 위임 : 위임에 있어서는 수임인이 인도하여야 할 물건을 인도 하지 않…(To be continued )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의이, 손해배상의 범위 설정, 손해배상의 시기 등 손해배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한 리포트입니다.
㉤ 임대차의 경우 : 임차인이 불이행의 경우 목적물반환의무불이행 혹은 차임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임차에
상당하는 액이 통상손해이고, 임차인이 임차물을 멸실한 때에는 임차물의 시가가 통산손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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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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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의이, 손해배상의 범위 설정, 손해배상의 시기 등 손해배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한 리포트입니다. 채무자는 채무불이행과 통상의 손해액만을 입증하면 된다
㉣ 매매의 경우 : 매도인의 이행이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목적물에 대해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따 매수
인이 그 목적물에 대하여 제 3자와 전매계약을 맺고 있었던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매
이익이 통상손해가 된다 그리고 매수인이 그 제 3자에 대하여 불이행의 손해배상을 한 때
에는 그 손해배상액이 통상손해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