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파, 소수파 보고서와 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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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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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834년 빈민법 개정 이후 1948년 종료에 이르는 기간 중에 빈민법 체
계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變化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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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관청의 장이
(2) 지방행정은 시 ? 군의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48년 노동당 政府(정부)가 국민부조법을 제정함으로써 빈민법은 비로
소 완전히 폐지되었는데,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 이후 실로 3백5십여 년만의
일이었다.
(3) 빈민법의 명칭을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로 변경해야 한다. 1905년 왕립빈…(省略)
(1) 중앙 관청(당시의 지방政府(정부)청)의 지위가 격상되어야 한다.
다수파, 소수파 보고서와 노령연금
목차
* 다수파 · 소수파 보고서와 노령연금
Ⅰ. 다수파 · 소수파 보고서
Ⅱ. 노령연금
* 서지사항* 다수파 · 소수파 보고서와 노령연금
빈민법은 무수히 많은 problem(문제점)을 안고 있었으나 그 생명은 매우 길었다. 국민부조법은 그 부제를 `기존의 빈민법을 종료시키는 법`이라고 했을 정도로 빈민법의 폐지를 분명히 했는데, 여기에는 과거 빈민법에 대한 노동자계
급의 거부감이 반영되어 있었다.
(4)작업장 입소자는 분류 보호를 받아야 하며, 가능한 한 치료적이고 회복적인
(5) 원외구호(Outdoor Relief를 Home Assistance로 용어 변경)는 민간기관` 담당한다(다수파 보고서는 구빈행정에서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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