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환매에 대한 검토 - 환매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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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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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매의 법적 성질과 관련된 판례
<해제조건부매매와 구별>토지를 매매하면서 그 토지 중 공장부지 및 도로부지에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은 원가로 반환한다는 약정은 공장부지 및 도로부지로 사용되지 않기로 확정된 때에는 그 부분 매매는 해제되어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일종의 해제조건부 매매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환원에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요하는 조건부 환매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
1.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소유의 미등기건물을 채권자에게 환매특약부로 매도한 후 그 환매기간…(省略)
2. 환매특약부 매매의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매수인에게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함이 없이는 부동산에 가압류집행을 한 자에 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다(大判 1990. 12. 26. 90다카16914).
(1) 목적물
(2) 환매의 시기
(3) 환매대금
(4) 환매기간
(5) 환매등기(§592) : 대항요건
(6) 환매등기의 효력과 매수인의 처분권관련 판례
3. 환매의 效果(효과)
(1) 매매效果(효과)를 해제한 것과 동일(해제권유보부매매설)하다.(大判 1981. 6. 9. 80다3195)
<미등기건물의 환매와 담보권의 실행(환매는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 아닐것이다.
(2) 대금의 이자와 목적물의 과실은 상계간주(§590 ③)된다된다.
레포트/법학행정
환매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1. 환매의 법적 성질
(1) 성질
환매의 일반적 성질은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이며 해제권유보부매매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3) 매수인?전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594 ②)
(4) 관련판례
민법상 환매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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