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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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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보도 를 통해 대충 신상정보가 게시되고 벌금이나 좀 내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인식했다면 큰 오산이다.
성범죄를 규율하는 법규에 대상으로하여 알아보자. 靑少年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기본적으…(skip)

2. 형법

3. 靑少年의성보호에관한법

4. 아동복지법

5. 윤락행위방지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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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레포트/인문사회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靑少年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자에게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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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少年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법률의 개요

1. 들어가며

지금 원조교제중에 있는 사람이나 ‘한번 원조교제나 해볼까?’ 하는 이라면 원조교제 행위자를 어떻게 처벌하는 지도 궁금할 것이다. 靑少年이 자의로 가담하거나 그 동의를 얻어 성교하는 것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의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靑少年보호위원회는 “2003년 12월(-5차 신상공개)부터 靑少年대상 성범죄자는 사전심의 없이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범죄자는 사진까지 공개하는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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