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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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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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양의무자 기준
①부양능력 판정기준
정부는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현실화하여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시 실제소득에서 의료비, 교육비 및 가구 特性에 따른 지출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함으로써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보호범위를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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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ꡒ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ꡓ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판정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결정, 고시하는 최저생계 및 재산기준에 의해 결정한다. 또 가정해체 방지를 위하여 가구를 분리하면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대가족 형태의 생활여건을 유지하면서 별도 가구로 보호하는 개인단위 급여대상자를 확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