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와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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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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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필자가 조사한 한도 내에서 이들 두가지 위험에 대비한 계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5) <관혼상제 비용의 염출을 목적으로 한 계의 유행>조합적 성격을 띤 계들 중에서 관혼 상제시의 공제를 목적으로 한 계가 조선 계의 대종을 이룬다는 사실은 조선사회에 있어서 이들 의례가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으며 이들로 인한 가가호호의 경제적 부담도 큰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아 혼상갑계와 길흉계는 이들 의례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일시적 또는 정기적 갹출(또는 출자)과 계원들간의 분담방식을 통하여 해결한 것이다.
(4) <질병장애(불구)등에 대한 대책미흡>未來의 위험(재해, 재난 또는 길흉사를 치를 때 계원들이 한몫에 부담해야만 하는 과중한 지출)에 대한 예견적 대응책으로서 계를 본다면, 이것은 생활에 상존하는 위험이랄 후 있는 질병과 장애(불구)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음직하다.
(3) <다양한 가입방법> 상조계와 혼상갑계등은 리, 동 등을 단위로 조직되는데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가입할 뿐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력 추렴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유 전답의 경우레 있어서도 공동목적을 수행한 이후의 잉여 생산물 배당은 계원이 투입한 노동력의 양에 비례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역원은 계원들이 직접 선출하며, 중요한 총회 의결사항은 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갹출방법으로서는 정기적인 것보다는 일시적인 것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필요량을 갹출하기도 한다.
(2) <평등주의 방식의 운영>반상의 구별을 두는 향약계와 일부의 동계를 제외한 대부분 계의 경우 갹출과 급여는 평등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시행된다
그 대표적 예로서 상조계, 혼상갑계 등을 들 수 있는데 갹출(또는 출자) 금곡의 할당량은 계원들 각호의 재산수준과는 무관하게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며 급여의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2 계 조직 및 운영상에 나타난 property(특성)
(1) <민주적 방식의 운영> 결계의 주체는 서민인 경우가 가장 많으며 가입의 기회는 자연부락단위의 계의 경우 부락 주민 전체에게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동업조합적 성격을 띠는 보부상회, 공인계, 전계 등의 경우에는 가입이 의무적이며 계원의 환난상구 활동이나 길흉사 부조활동은 계 규약에 정한대로 의무적인 성격을 띤다. 다시 말해서 대사에 소요되는 과중한 경제적 지출을 시간적 위험분산방식으로 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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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적 방식의 운영> 결계의 주체는 서민인 경우가 가장 많으며 가입의 기회는 자연부락단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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