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한 과제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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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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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북아수준의 작은 냉전 동북아수준에서의 냉전구도는 군사적으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체제에 의해 소련과 중국(中國) 및 북한을 봉쇄하는 구도였다. 탈냉전을 맞이한 현재 미국과 日本(일본)은 1996년 신안보공약선언, 1999년 ‘세계적 동반자’ 관계선언, 신가이드라인 입법화를 완결시켰고, 미국과 필리핀은 미군방문군협정)Visiting Forces Agreement)을 체결하였으며, 대만까지도 묶어두는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를 구축하고 있다아 또 한국과 日本(일본)은 군사협력관계를 증진시켜 99년 8월 사상 처음으로 합동해군군사훈련을 실시하여 삼각군사동맹을 강화하는 反 탈냉전구도로 나아가고 있다아 대 중국(中國)봉쇄정책의 일환으로 강화된 대미동맹에 힘입어 日本(일본)은 방위정책 기본concept(개념)을 영토가 공격받을 때 대응하는 '전수(專守)방위戰略‘에서 주변지역 유사시에도 대응하는'전방위戰略’으로 바꾸고 신가이드란인 관련 3개 법안인 주변사태법안, 자위대법 개정안, 미일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을 통과시켰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와 유엔을 무시한 미국과 NATO의 불법적 유고공습을 빌…(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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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한 과제課題
다. 이후 중/소 분쟁과 중/미 관계improvement(개선)으로 소련과 북한에 대한 봉쇄구도로 전환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