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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의 확약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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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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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의 확약에 대한 검토

행정법상 의 확약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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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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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확약

1. 확약의 의의

(1) 개념(槪念)

확약이란 행정청이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서 장래에 향하여 일정한 행정행위의 발급 또는 불발급을 약속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확약의 개념(槪念)과 관련하여 예컨대, 공공근로사업의 신청을 한 갑에 대하여 행정청은 당 사업의 사역부로 지정되었으니, 소정의(定義) 교육과정을 거쳐 몇일 후 정식으로 출근하게 된다고 통보한 경우가 바로 확약의 예이다.
예컨대,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을은 구청 건축과에 자기 건…(skip)

② 예비결정, 부분인허

2. 확약의 허용성

(1) theory 적 근거

(2) 허용의 한계

① 불이익한 본 처분 발급에 관하여 일정한 사전절차가 요구되고 있는 경우

② 기속행위이든 재량행위이든 상관없이 확약을 할수 있따

③ 요건사실 완성 전이든 완성 후이든 상관없이 확약을 할 수 있따

3. 확약의 요건 및 효력

(1) 확약의 요건

① 주체측면

② 절차측면

③ 내용측면

① 행정쟁송

② 손해배상

③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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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경우 갑은 사역부선정처분이 후에 당연히 시행된다는 기대권을 갖게 되고, 행정청은 사역부선정처분을 하여야 할 자기구속적 의무를 갖게 된다

(2) 구별개념(槪念)

① 교시

교시는 비구속적인 법률적 견해표명에 불과하다. 이에 반하여 확언이란 개념(槪念)은 독일 행정법학상의 개념(槪念)으로 행정행위 뿐만 아니라 기타 행위형식의 발급 약속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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