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결부금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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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0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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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고권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박종국, 신행정법론, 법지사, 1999, 118면.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 1989, 819면). 이 원칙은 오늘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다양해짐에 따라 그 수단의 선책이나 급부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려는 의도에서 구성된 법치국가원리와 자의(恣意)의 금지에서 도출되는 헌법차원의 원칙이라 할 수 있다 류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3, 43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행定義(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여러 수단과 관련하여 이 원칙이 논의된 바 있따 예컨대, 건축허가를 발령함에 있어서, 기존에 체납된 공과금을 납부할 것을 반대조건으로 하는 부관부가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거나 건축법상의 의무를 강제하기 위해 수도나 전기의 공급을 중단하는 것 등이 허용될 수 있는 일인가 등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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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결부금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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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Ⅱ. 법적근거 1, Ⅲ. 요건 1, 1. 일반적 요건 1, 2. 원인적 관련성의 요청 2, Ⅳ. 위반의 효과 4, 1. 학설 4, 1) 헌법적 원칙으로 보는 입장 4, 2) 법률상 원칙에 그친다고 보는 입장 4, 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의 적용범위 5, 1. 부관에 대한 부당결부금지의 적용 5, 2. 공법상 계약에 대한 부당결부금지의 적용 5, 3. 공급거부에 대한 부당결부금지의 적용 5, Ⅵ. 결론 6, <참고문헌>, FileSize : 43K , [부당결부금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법학행정레포트 , 부당결부금지의원칙 부당결부금지 행정법 건축 공법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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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Ⅱ. 법적근거 1, Ⅲ. 요건 1, 1. 일반적 요건 1, 2. Cause 적 관련성의 요청 2, Ⅳ. 위반의 효과 4, 1. 학설 4, 1) 헌법적 원칙으로 보는 입장 4, 2) 법률상 원칙에 그친다고 보는 입장 4, 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의 적용범위 5, 1. 부관에 대한 부당결부금지의 적용 5, 2. 공법상 계약에 대한 부당결부금지의 적용 5, 3. 공급거부에 대한 부당결부금지의 적용 5, Ⅵ. 結論 6, <reference>, 자료(資料)크기 : 4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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