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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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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5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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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 소멸시효법학행정레포트 ,

설명

소멸시효
소멸시효

레포트/법학행정

소멸시효에 대해 조사한 reference(자료)입니다.

다.

1. 소멸시효완성의 효능

(1) 절대적 소멸설(판례, 종래의 다수설)

1) 내용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는 당연히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2) 논거

① 현행 민법이 구민법에는 있던 시효의 원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점

② “시료 소멸한다”·“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표현한 민법규定義(정이) 문구

(2) 상대적 소멸설
1) 내용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고, 다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원용권)가 생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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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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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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