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법] 계약각론- 임대차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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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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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목적물의 점유를 임차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623).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To be continued )
2. 임대차의 사회적 작용
3. 부동산임차권의 강화(물권화)
1) 부동산임차권의 강화의 必要性
2) 부동산임차권 강화의 내용
(1) 구체적 내용
① 대항력
② 방해배제
③ 처분가능성
④ 임차권의 존속의 보장
3) 임차권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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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채무를 부담한다. 규정에는 ‘사용수익’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느 한쪽만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도 유효하다.
임대차는 채권계약이다.
2) 법률적 성질
임대차는 물건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이다.[사회과학] [법] 계약각론- 임대차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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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각론- 임대차
Ⅰ. 서설
1. 임대차의 의의 및 성질1)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의 한쪽(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임대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618). 임차인은 그가 사용수익한 임차물 자체를 반환하여야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 점에서, 소비대차와 다르고, 사용수익의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하는 점에서 사용대차와 다르다.임대차의 목적물은 ‘물건’이다. 임대차의 목적물이 되는 것은, 유체물 가운데서 사용수익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이다.
임대차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계약관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