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국제법 -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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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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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국제법 -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정리(arrangement)
목 차
1.서설
2.목적
3.특징
4.조직
5. drawback(걸점)
6.안건
7.結論
1.서설
국제형사재판소는 2002년 7월 1일 설립되었으며, 국제 범죄자에 대한 재판을 맡는 국제 재판소이다. 개인 형사 책임에 한정되며, 로마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른 ICC의 관할권은 다음과 같다. 2009년 이후의 회의(Review Conference)로 협의가 예…(省略)
[사회과학] 국제법 -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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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다만, 침략범죄(the Crime of Aggression)에 대상으로하여는 그 definition 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이 범죄는 현재 ICC의 관할이 아니다. 판사와 검찰관은 체결국 회의(ASP, Assembly of States Parties)에서 선출한다. 정식 약칭은 ICC-CPI이며, 통칭 ICC로 표기 된다 프랑스어로는 CPI로 표기 된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1998년 7월 17일에 국제 연합 전권 외교 사절 회의에서 채택되어 2003년 3월 11일에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근거해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설치되었다. 국제사법재판소(ICJ)와 혼동되지만 ICJ는 유엔의 사법기관이며, 국가간의 법적 분쟁만을 취급하기 때문에 ICC와 완전히 다른 재판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