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통합 조정자로서의 한국의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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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5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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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균형자론이 이슈로 떠오른 바 있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동아시아 통합에서의 조정자적 한국의 역할이란 것은 이 노무현 대통령의 균형자론이 발단이 되어 나왔지만 그것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 조정자(혹은 중간자)적 한국의 역할이라는 것은 안보적 측면을 강조하며 세계적 남·북 대립구도 속에서 한국을 파악하는 균형자론과는 달리 동아시아 통합 목적을 전제로 하고 그에 대한 수단 중 한가지로 한국이 중심에서 조정자적 역할을 할 수는 없을까 하는 의문에서 나온 관점이다.
그에 대해 우리는 아시아내부에 패권국가가 존재할 수 없다는 점, 동아시아 통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냉전구도를 한국의 중간자적 역할로 종식 시킬 수 있다는 점, 또 중·일 사이에서 한국이 경제적 중립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통해 한국의 중간자적 역할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물론 미국요인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이라든지 동아시아 내부에서 고립의 가능성이라는 측면 같은 한계…(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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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동아시아 통합에서 한국이 조정자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