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Frustration의 defi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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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7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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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 원칙의 일반적요건
①당사자가 예상하지 않았고 예상할 수도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定義) 변경이 생겼어야 한다.
②사정의(定義)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계 책임이 업는 사유로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계약본래의 구속력을 인정하여서는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야 한다
④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계약의 이해불능
계약의 이해불능이란 (Frustration of contract)이란 계약ㅊ결후 당사자와쌍방의 과실에 의하지않고 계약이 법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이행이 요구되는 상황이 계약시에 예상했던것과는 완전히 다르므로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할 가치가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
☆이행불능의 성립요건
①계약대상물의 파괴 ( destruction of subject-matter)
②위법(illsgality)
③環境(환경)의 근복적인 alteration(변화) (fundamental change in circumstances)
④수출입 승인과 수입할당 (export and import licenses and quotas)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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