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 간염환자의 채용제한에 대한 법적 검토 및 인사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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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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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채용제한에 대한 법적 검토
위에서 언급한 ‘B형 간염환자의 채용 및 고용관리 지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B형간염환자의채용제한및인사관리
B형 간염환자의 채용제한에 대한 법적 내용을 검토하고 인사관리 방안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B형 간염환자의 채용제한에 대한 법적 검토 및 인사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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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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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건복지부에서는 B형간염을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대상 질병』에서 제외함. (2) 2001.5월 제정된『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2항에는 “고용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나이, 병력 등을 이유로 discrimination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discrimination행위”로 규정하여 평등권을 침해당한 개인이나 단체는 동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법 제44조에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그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구제조치의 이행을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근거없는 불합리한 discrimination로 인해 더 이상 B형간염 환자가 취업시 불이익을 받는 instance(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물론 위 지침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위 discrimination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구제절차를 명시하고 있고, 특히 인권침해로 판단될 때에는 구제조치의 이행권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채용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권고하였다는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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