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적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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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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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재정조세정책의 방향과 전략(戰略)
1. 들어가며
2008년 9월의 세제개편안과 2009년도 예산안, 그리고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통해 드러난 이명박 government 의 재정조세정책의 기조는 예상했듯이 감세와 작은 government 를 그 목표(goal)로 하고 있따 이러한 재정조세정책의 기조는 10년간의 소위 ‘좌파government ’ 하에서 사회복지지출의 증가로 조세부담률이 높아졌고 높은 조세부담이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켜 성장률 저하, 양극화 심화 현상이 발생했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따 government 는 감세정책을 펴게 되면 민간부문이 활성화되고 투자가 촉진되어 ‘저부담→고투자→고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는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따 감세와 함께 당장은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증가시키겠지만 중기적으로는 재정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관리하여, 최종적으로는 조세부담률(GDP 대비)은 현재 22% 수준에서 OECD 최저인 20%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는 목표(goal)도 가지고 있따그러나 government 의 기대대로 이러한 재정조세정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게 해주고 장기적인 성장…(skip)
2. 이명박 government 의 조세 및 재정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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