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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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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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
1. 의의
(1)정이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처벌
간접적으로 의무자에 심리압박 가해 장래의 의무이행 확보하는 기능도 가짐☞행정벌과 강제집행의 차이
강제집행은 “현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인”에 대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시킬 의도로서 과해지는 강제작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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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행정] 행정벌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일반예방)
(2)구별정이 ①징계벌 일반통치권 v. 특별권력
②집행벌 과거의 의무위반
v.장래의 의무이행확보③형사벌 법정범 v. 자연범
*…(투비컨티뉴드 )2.근거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적용
3.종류 (1)행정형벌 :형법상의 형(사형,징역,금고,압류,자격정지,자격상실,벌금,과료,몰수)을 과하는 행정벌
4.행정형벌의 특수성
(1)형법총칙의 적용
①고의, 과실 등(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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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행정벌은 이러한 장래의 의무실현수단성은 간접적 效果(효과)에 그치고, 근본적으로 과거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비행,범죄)”에 대해 “벌”을 가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 사인이 다시 의무위반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특별예방), 다른 사인들에게 위하감을 미쳐 의무이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