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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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6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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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의(定義) 기본이념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지방자치의 본질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배·감독관계를 해소하고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하는 상호 협력적 政府간 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정치적·사회적·경제적·文化적 역할과 행정사무의 범위 및 재원배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적 통일성과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자주성·자립성이 조화를 이루며 동시에 주민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 지방자치를 확립하여 활력 있는 지역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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