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나라별 소년법에 관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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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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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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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본다. 즉,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observation관의 단기 보호observation, 보호observation관의 장기 보호…(skip)
(1)13세 미만자는 형벌부과금지, 교육처분(보호처분)대상
(2)13세~16세의 경우 교육처분 원칙. 예외적 형벌부과가능(필요적 경감)
(3)13세~18세의 경우도 교육처분이 원칙. 예외적 형벌부과가능
다.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을 관할하게 하되, 죄를 범한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 10세 이상의 소년으로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고,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environment에 접하는 성벽이 있어 장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를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한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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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별 소년법에 관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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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별 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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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이란
반 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environment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