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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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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insurance법
[의료insurance 당연지정제]

_SLIDE_2_
목 차
Ⅰ.용어 요약 및 당연지정제 관련 이슈

1-1.당연지정제 헌법소원 이슈
1-2.당연지정제 설명(explanation)
1-3.당연지정제와 국민건강insurance법
1-4.당연지정제 헌법소원 판례 요약

Ⅱ.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입장

2-1.찬성입장 _의사협회
2-2.반대입장 _건강insurance공단
2-3.국민의 입장

Ⅲ.토론 결과

_SLIDE_3_
(Ⅰ)당연지정제

_SLIDE_4_
(용어요약)

-요양기관
-요양급여
-insurance가입과 insurance계약
-비 급여 의료행위에 따른 비 insurance 진료비
-지급률

_SLIDE_5_

(용어요약)

-insurance가입과 insurance계약
insurance가입 : 환자이자 고객인 사람이 insurance회사에 매달 돈 내고 회원 되는것
insurance계약 : XX병원이 insurance 회사랑 계약하는 것

-비 급여 의료행위에 따른 비 insurance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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