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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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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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규율대상이 된 행위가 국제범죄나 국제법상의 범죄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을 것, ②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금지·예방·소추·처벌 등을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그 행위의 가벌성을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을 것, ③규율대상 행위를 범죄를 규정하고 있을 것, ④형사처벌의 권리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것, ⑤일정한 행위에 대한 형사소추 권리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것, ⑥범죄인 인도의 권리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것, ⑦소추 및 처벌과 관련하여 형사사법공조의 권리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것, ⑧형사재판관할권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을 것, ⑨국제형사재판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것, ⑩상급자의 명령을 면책사유로 원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을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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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공학기술
국제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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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의 개념과 유형,규제의 실태에 대해서 서술한 보고서입니다. 또, 그는 312개 조약 중에서 10가지 형사적 특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생략(省略))
2. UN국제법위원희의 견해
(1)「국가책임에 관한 초안(제1부)」 제 19 조
(2)「인류의 평화 및 안전에 관한 범죄에 대한 법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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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의 개념(槪念)과 유형,규제의 실태(實態)에 대해서 서술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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