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삼상회의와 신탁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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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8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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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는 신탁통치이사회 및 총회에 의한 보고의 심사, 주민의 청원, 정기적 시찰 등을 통하여 감독된다 전략(戰略) 지역에 대상으로하여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감독이 행하여진다. 신탁통치하의 지역은 종래의 위임통치지역,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패전국에서 분리된 지역이 자발적으로 신탁통치제도하에 두는 지역의 3가지가 있다아
통치를 하는 시정국은 이 제도의 기본목적에 따라 평화 증진 ·주민 보호 ·인권 존중 ·자치 또는 독립에의 원조를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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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통치란??
국제연합 감독하에 시정국(신탁통치를 행하는 국가)이 일정지역(신탁통치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수통치제도. 국제연맹 당시 독일 및 터키로부터 분리된 지역에 대하여 ‘위임통치’가 행하여졌는데 국제연합은 이를 계승 ·수정하여 신탁통치제도를 설치하였다.
국제연합 성립 후 실제로 신탁통치하에 있게 된 지역은 11개 지역(아프리카 7, 대양주 4)이었으나 목차로 독립하였고 미국의 신탁통치하에 있던 대양주 4개지역, 즉 마셜 제도 ·북마리아나 연방 ·미크로네시아 연방 ·벨라우(일명 팔라우) 제도 등도 미국과 협정으로 독립함으로써 현재 남아 있는 신탁통치지역은 없…(생략(省略))
1. 주제선정이유(모스크바삼상회의에 대한 기존의 잘못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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