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지배구조와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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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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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배구조와 개선방향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특징
소유권 (cash flow right)과 통제권 (control or voting right)이 심한 차이
계열기업간 상호 주 보유를 통해 매우 복잡한 소유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소유권과 통제권이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10대 재벌그룹의 내부자 지분구조를 보면 최대주주 개인 지분율(cash-flow rights)이 1997년 9.54%에서 2001년 4.29%로 감소하는 반면 지배주주 통제 지분율(control rights)은 반대로 1997년 39.57%에서 2001년 47.61%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소유권과 통제권의 괴리는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사이의 대리인 문제가 보다 심각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OECD 기업지배구조의 기본원칙
경영자가 주주이익에 역할을 다하며, 이사회의 활성화, 자본시장의역할 제고, 영미식의 주주자본주의에 기초. 이사회의 경영감독기능 및 책임강화를 기업지배구조의 核心(핵심)으로 간주.기업관련 정보의 완전공시를 지향.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의 기본 특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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