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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7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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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政府 장관이 지휘 : 체신사업, 전매사업, 철도사업
2/ 지방자치단체장이 지휘 : 수도사업, 가스사업, 자동차 운수사업 등
(2) 법인체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별개의 독립된 법인체(法人방송통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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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형태 및 장단점, 공기업의 독립채산제
목차
공기업
I. 공기업의 형태
1. 행정기업(관청기업)
2. 법인체기업
II. 政府관리기업형태III. 공기업의 장단점
1. 공기업의 長點
2. 공기업의 단점
IV. 공기업의 독립채산제
1. 독립채산제의 의의
2. 독립채산제의 원칙
reference
공기업
I. 공기업의 형태
(1) 행정기업 (관청기업)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자금을 전액 출자하여 설립하고 운영도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지휘하는 공기업이다.종사원은 국가공무원이 되며, 국가의 예산제도 아래 운영되고 그 자금도 국고에 환수되는 등 일반 사기업의 特性을 거의 갖지 않는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