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명시의무 - 07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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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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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명시의무 - 07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 의무
07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 의무
I. 서
1. 의의 및 취지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에 포함되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근로조건의 불확정 상태에서 근로자의 근로를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2. 종전 근기법의 문제가되는점
종전 근기법의 규정은 임금에 관련되어만 서면명시를 규정하고 있어, 임금 외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근로자가 입증하기가 곤란하였다.3. 논의의 실익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어, 사용자의 과도한 부담인지의 여부와 개정된 근기법의 내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따II. 개정 근기법의 내용
1. 서면명시의무의 강화
개정법에서는 근로조건 서면명시사항으로 임금 외에 근로기준…(To be continued )
(1) 서면명시사항
(2) 그 밖의 근로조건
4. 근로조건의 명시시기
5. 사용자의 과도한 부담인지 여부
6. 기대efficacy
(1) 근로조건명시가 없는 경우
(2) 근로조건의 명시가 있는 경우
①손해배상청구권
②계약의 즉시해제권
③귀향여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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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명시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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